정기국회 3개월간 법안 통과 全無!...지난 해 같은 기간엔 286건이나 처리!
  • 수백억원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단 하나의 과제도 수행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19대 국회 얘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3개월 동안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19대 국회는
    지난해 총선 이후 처음 맞았던 9월 정기국회에서
    총 286건이나 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중 통과된 법안은 119건이었다.

    이처럼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는
    민주당이 1년 내내 국정원 의혹을 내세우며
    [보이콧 정국]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 이종현 기자
    민주당은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상반기 내내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추위가 다가오는 지난 9월23일
    겨우 국회로 복귀는 했지만,
    여전히 모든 의사일정 참여를 중단하고 있다.

    물론 여당과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는 꼬박꼬박 참석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처리하자
    또다시 [막장 보이콧 정치]를 시작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새정부 국정과제를
    실천해야 하는 정부는 가슴만 졸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와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에 관한 법안이
    계속 국회에 묶여 있을 경우
    내년 국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 1인의 연봉은 1억4천만원 가량.
    여기에 출장과 사무실 운영 등 기타 지원 경비는 9천여만원.
    또 7명씩 두는 보좌진의 연봉 총액은 3억7천여만원이다.

    국회의원 한명에만 드는 혈세가 1년에 7억원 가량 되는 것.
    산술적으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들어가는 돈만
    1년에 2천1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