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진들, [이어도 수수방관 정부] 한목소리 비판

여야 중진 의원들이
중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를 향해 
"이어도를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우리 측 관할수역인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것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7선의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안이한 외교적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의 이어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1990년대 중반에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으로 삼았던
몰상식한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 같다."

정 의원은  
"우리의 외교원칙을 재정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는데
주변국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끈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이때
우리의 외교원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정몽준 의원은 이어
"우리 영공 주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및 공군·해군 작전구역(AO)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우리 상공을 보호할 기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4선의 정병국 의원도 
외교 당국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답답한 것은
우리 외교 당국의 수수방관 태도와 안이한 자세다.

정부는
1951년 설정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정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특히 
당국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했다. 

"한국은 동북아 정세 변화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견고해지는 미·일 외교와 거침없는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리고,
외교 당국은 타성에 젖어 있다.
당국의 반성과 각성이 필요하다."

6선의 이인제 의원은 
일본 의회의 움직임을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의회에서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독도 상공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 
국방위원과 함께 정책위의장이
정부 당국과 협의해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3선의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도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명백한 도발행위다.

중국 정부는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조경태 의원은 아울러
"정부는 중국 일본과 협조해서
이어도와 마라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