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국·일본은 7일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기로 했다.

    3국 정부는 이날 3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그러나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공감대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는 잡지 못해 연내 정상회의 개최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회의 개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중·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개최 시기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이 재확인됐다.

    이번 회의는 과거사·영토 갈등 문제로 인한 관계 악화로 지난해 3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3국 차관보급 회의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렸다.

    회의에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등 3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3국은 이날 회의에서 3국 협력 체제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해 중요한 협력의 틀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3국 협력 동력을 계속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보는 모두 발언에서 "오늘 모임에서 3국 협력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세 나라의 결의를 확인하고 3국 간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견해를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기야마 외무심의관은 "오늘 우리 3국 대표와 이종헌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차장 등 4명 간에 솔직하고 유익하며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부부장은 "3국 협력이 일부 어려움과 도전 과제로 진전이 느렸다"면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크게 하고 경제협력에 있어 안정적인 발전을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3국은 이날 회의에서 3국 협력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사이버 안보, 학술, 의회, 기업인 교류 분야에서의 새 협력 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TCS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3국간 갈등 요인인 과거사나 영유권 문제는 특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은 이날 회의를 계기로 별도 양자접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올해 처음으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만큼 한국이 내년에도 의장국을 맡을지, 다음 순서인 일본으로 넘어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 수석대표는 이번 고위급 회의 직후 아시아 정세와 각국의 아시아 정책을 평가하는 '제2차 아시아 정책 대화'도 진행했다.

    한중일 고위급 회의는 3국 외교당국간 주요 협의 채널로서, 2007년 1월 제7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 회의를 계기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