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무성-권영세 대화록 유출 관련 서면조사, 민주당 "문재인은 왜.." 김무성 측 "성실하게 답변 작성 중, 다양한 형태의 검찰 조사에 임할 것"
  • ▲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의원 측은
    "지난달 중순 검찰로부터
    [우편진술서]를 송부받아

    현재까지 답변을 작성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검찰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
    이라고
    7일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답변을 작성 중이며
    다양한 형태의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주중 대사도
    최근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권영세 주중대사를
    최근 서면조사했다"
    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무성 의원에게
    대화록의 입수 및 발표 경위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화록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 ▲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소환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초선의원들은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문재인 의원이 피의자인 양 언론플레이를 한 반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한 김무성·권영세 두 사람은 소환은커녕 서면조사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사의 비형평성을 거론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소환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초선의원들은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문재인 의원이 피의자인 양 언론플레이를 한 반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한 김무성·권영세 두 사람은 소환은커녕 서면조사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사의 비형평성을 거론했다.ⓒ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날 문재인 의원의 소환을 언급하며 
    "김무성 의원을 서면조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인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만 했다. 

    그것도 알려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검찰이라는 말도 아깝다.
    권력을 위한 검찰이 돼 버렸다." 


    검찰 관계자는 
    권영세 대사를 서면조사한 이유에 대해 
    "권영세 대사가 중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성 의원 서면조사에 대해선 
    "수사 상황을 일일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의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특히 
    대화록 폐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의원과  
    대화록 내용을 일부분 언급한 김무성 의원에 대한 조사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의원의 경우는
    서면조사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김무성 의원은 서면조사가 가능한 상황"
    이라며 
    "수사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가 될 수 있다"
    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