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안] 제출, 통진당 해산 초읽기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날  
"정부로부터 해산심판 청구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정부는 이를 헌재에 접수했다.

위헌정당심판 청구안이
헌재에 전격 접수됨에 따라, 
헌재는 6개월 이내에 
통진당 해산에 대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헌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진당 해산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헌재는
미국을 방문 중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일 저녁 귀국하면, 
조만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사건 심리는 
구두변론을 거쳐 
정부와 통진당 측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이번 해산심판 청구의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로,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 
표기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당해산심판의 제소권자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