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가하면 로맨스?]···與, [전공노 대선개입] 수사 촉구

새누리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공노가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SNS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운동을 벌인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노의 불법선거개입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전국공무원노조와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선거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공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SNS를 통해 정권교체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문재인 후보 지지운동을 펼쳤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다." 

"전공노 소속 일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트윗들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의 결사체인 전공노가
버젓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제65조 제2항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최경환 원내대표는
"해당 공무원들이 노조라는 틀 안에서
치외법권적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전공노가
어떤 거리낌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이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노조라는 틀 안에서 치외법권적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정황들로 인해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여있다.

그것이 조직인 것인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아울러
"야당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공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물고 늘어지며 
전공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끝으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물론,
전공노의 불법정치 활동과 선거운동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