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도 되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국해(國害)의원

국개(國犬)의원

우리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이런 속어로 비하해서 부르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

갑중의 갑,
[수퍼甲] 특권의식이 핵심 포인트다.

[걸어 다니는 입법기관]이라는 호칭이
한없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의 문제다.

올해 초 황주홍 의원의 입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알아봤어야 했다.

“새해에 두개의 전쟁을 선포하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국회 내 흡연이다.

(의원들이) 국회 각종 건물에서 담배를 피운다.
국회 본회의장과 세미나에서도 버젓이 피운다.
실정법 위반 뿐 아니라
오만함도 문제이다.”

   -  황주홍 의원, <중앙일보> 인터뷰 中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공공기관 1호인 국회 내에서,
그것도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실정법을 무시하고,
뻑뻑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1973호, 2013.7.30 일부개정] 최종공포 내용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중략)

볼썽사나운 것은 둘째 문제다.

국회의원의 도덕성이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부끄러운 순간이다.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에 의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 10월31일 오전 11시57분


정무위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중,
한 국회의원이
국회 본관 6층 회의실에서
버젓이 흡연을 즐기는 모습이
<뉴데일리>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국회의원이 담배를 피운 곳은
바로 정무위원회 소회의실.
당연히 흡연지정 장소는 아니었다.

국민건강진흥법 9조에 의거,
국회 청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국회의원은
실정법을 무시한 채
연신 담배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 10월31일 오후 1시25분


가당키나 한 일일까?

현직 국회의원이 실정법을 어기고,
국회 본청 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
대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찾았다.
 
기자: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흡연 사실을 전해들은
국회사무처 직원은
펄쩍 뛰며 오히려 반문했다.

“아직도 의원들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80년대부터 국회에서 근무했어요.
그때는 국회 안에서 담배 피는 의원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그 분을 위해서라도 꼭 기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4선, 5선 의원님들도 국회 안에서 담배 안태우세요.

때가 어느 때인데...
그분 아직 철이 없으신가 봐요.”

#. 10월31일 오후 1시50분


이 국회의원은
대체 왜 그런 것일까?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뉴데일리> 기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무위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던
해당 국회의원에게 인터뷰를 시도했다.

기자:
(사진을 보여주며) 사과나 해명이라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돌아온 답변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해명은 무슨, 기사 쓰면 쓰는 거지.”

   - 해당 국회의원

황주홍 의원이 언급했던
[국회의원의 오만함]이
단번에 뇌리에 박힌 순간이었다.

뻔뻔한 얼굴로 입을 여는
이 국회의원을 더 상대하자니
문제가 커질 것 같아 일단 자리를 떴다.


 
#. 10월31일 오후 4시25분


국회 주변지역의
불법 흡연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영등포구청 보건소 측에서는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누구든 상관은 없다.

공공기관 청사 금연구역에선 흡연을 할 수 없다.
금연 안내가 돼 있는데도
그 안에서 이용자가 담배를 태우면
개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법에서는
일단 금연시설로 지정한 곳에서 흡연을 하면
누구라도 처벌을 하게 돼 있다.”

영등포구청 보건소 직원의 답변을 전해들은
기자는 그저 씁쓸할 뿐이었다.

같은 정당 소속인 영등포구청장이
과연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할 것인지...

#. 이 국회의원은 누구?


<뉴데일리>의 카메라에 포착된
뻔뻔한 얼굴의 주인공은
바로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다.

김기식 의원은
김일성 추종 주사파 계열 이적단체인
구국학생연맹(구학연) 출신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수형)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학연은 결성취지문에서
북한 정권의 대남(對南) 혁명노선인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을 강령으로,
“한반도의 분단과
민중을 억압-착취하는 원흉으로
미제(美帝)와 그 괴뢰정권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미제(美帝)의 신식민지 파쇼통치의 매판적 반동집단 타도” 등의
내용을 채택했다.

김기식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다. 

<참여연대>가
[천안함 폭침 부정 논란]을 일으킨 2010년 당시,
김기식 의원은
<참여연대>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참여연대>는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
음모론을 유포하는 등 국가적 내부갈등을 조장해
도마에 올랐었다.

<반미청년회> 출신 전향 우파인사인
강길모 전 프리존뉴스 대표는
2006년 9월20일 프레스센터 세미나에서
민주당 김기식 의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다.

“학생운동을 정리하며
주사파 핵심 활동가들이
가장 애써 키운 친구가 김기식이다.

참여연대는
주사파 조직이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말아먹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기식 의원은
친노(親盧·친노무현)계 급진 강경파 인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