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송영길, 쓰레기전쟁 합의는 도긴개긴!

“남의 집 마당에 쓰레기 버려놓고
돈으로 무마하려는 서울시나,
돈 받고 제 집 문열어준 인천시나,
도긴개긴이다.”

   -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서울시와 인천시가
2016년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공동협력 합의문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양측의 합의문 채택은
정치적 책임과 쟁점을 회피한 정치쇼]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쟁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지난 14일 서울시와 인천시 측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부지에 수용된 매립지 토지 보상금 1,025억원 전액을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쓰겠다는 내용의
공동협력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7월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매립지 공동 태스크포스(TF) 활성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매립지 현안 해결 촉구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문제의 핵심인 매립지 사용기한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사실상
[알맹이 없는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상은 의원의 설명이다.

“양측이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하지만,
최대 쟁점현안인
매립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

합의점도 없고 대안도 없는
합의문이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을 회피한
알맹이 없는 정치쇼에 불과하다.

아라뱃길 부지보상금 1,025억원을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를 2016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인가?

인천시는
1,025억원을
주변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비로 받아들인 것인가?
사실상 연장 사용료로 받아들인 것인가?
서울시와 인천시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박상은 의원은
양측이
매립지 문제를
중앙정부에 정치적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촉구하는데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일각에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연장을 둘러싸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명분쌓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