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영종∼신도~강화~개성간 도로 건설을 또 들고 나왔다.

    통일에 대비해 영종~신도~강화간 도로를 포함해 개성까지 112.4㎞의 ‘서해평화고속도로’를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후보자 시절 내놓은 강화~개풍~개성간, 강화~교동~해주간 고속도로 건설 공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인천~북한과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한두번이 아니다. 마치 북한간 고속도로 건설 공약이 없으면 인천시장 후보로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제3연륙교 건설이나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및 인하,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 등 당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리 건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인천시는 20일 “인천과 북을 연결하는 서해평화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개성을 오가는 물류비용이 줄고,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와 해주를 잇는 동북아시아 제조·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촉진될 것이다”라며 “타당성 연구부터 건설까지 최소 3∼5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국가종합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시킨 뒤 행정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계획은 후보자 시절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고속도로 건설비 충당을 국비와 민간자본에서 국비로 바뀌었다는 점이 다르다.

    인천~개성간 도로건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4월 인천시는 영종~신도~강화간 14.8㎞, 왕복 4차선 연도교 건설을 위한 타당성 연구에 들어 갔었다.

    통일시대에 대비해 개성이나 해주에 닿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 당시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8천억원에서 1조원 가량 들 것으로 예상됐던 건설비 확보 방안이 없자 흐지부지됐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2010년 5월 영종도 삼목교차로에서 영종~강화간 연결도로 기공식을 가졌다. 6·2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이었다. 영종도 북단~신도~강화도 남단을 잇는 이 도로는 길이 14.8㎞, 폭 30m, 왕복 4차선 규모로 총사업비가 8천973억원이었다.

    기공식 이후 이 도로는 공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역시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었다. 인천시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인천내부 다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선거를 겨낭한 북한간 고속도로 건설에 목을 맨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인천시는 지난 2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중구와 옹진군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통행료를 ‘제3연륙교 개통시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한해 88억원에서 121억원에 이르는 통행료를 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시기는 오리무중이다.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줄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맞추려면 정부 예산이 더 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제3연륙교를 건설하려면 인천시가 MRG를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바람에 인천시와 LH가 영종하늘도시 분양가에 포함시켜 마련해 놓은 제3연륙교 건설비 5천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국비가 확보된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길이 1.6㎞·폭 8~12m)가 아직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사업비가 국비 50%를 포함해 498억7천500만원이 책정됐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결과 사업비가 587억원으로 88억2천500만원이 늘었다.

    인천시는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의 추가 지원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착공시기 연장에는 표를 의식한 당리당략도 작용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했고, 이에 맞춘 인천시 예산 반영이 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 당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6월 연도교 본선을 착공하기로 계획했다.

    당장의 시민 고통을 보듬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먼 얘기나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인천신문=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