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옹호-북한체제 추종 정당, 헌법상 정당 자격없다""국정감사, 야당보다 때론 더 매섭게 정부 문제점 지적해야"
  •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  
    "대한민국 정당의 자격이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서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 수호가 아니라 
    북한 체제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상 정당의 자격이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번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검토는
    시의적절하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내란음모 당원을 옹호하는 정당을 과연 용인할 수 있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제에 대한민국의 정당에게 용인될 수 있는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과 유사 시
    후방 교란까지 도모하는 당원을
    출당조치는커녕 옹호하는 정당, 

    이런 정당을 과연 용인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과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과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최경환 원내대표는 
    통진당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큰 해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기 의원과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이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한 내란음모 사건으로
    통진당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굳이 법이 아니라
    민의에 의해     역사 속으로 소멸하겠지만,

    제도권의 핵심 정보가 다뤄지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큰 해악이 될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날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
    민생 체감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고질병인 한건주의식 정쟁 유발 국감에서 
    민생 체감 국감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민생 체감 국감 모범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 감싸기식의 일방적인 국감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국민의 대변자로서 야당보다 때론 더 매섭게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