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연합뉴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총리 자문기구의 보고서 완성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은 방위성이 중심이 되어 연내에 작성할 안보 과제 일정표에 국가안보전략 책정, 10개년 방위정책인 방위대강 수정 등이 담겨 있으며,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 제출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보법제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문제를 논의해온 총리 자문기구다.

    안보법제간담회가 연내에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하면 그에 따라 아베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을 공식 천명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연립정권 파트너 공명당의 입장을 배려하는 한편 이달 중순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성장전략'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기조에 따라 내년 봄 이후에 헌법 해석 변경을 시도하는 쪽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 3일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중대한 교두보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