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총리 "결혼해도 수익이 높으면 세금감면 대상자 제외"노동당 "세금 얼마에 결혼하는 사람들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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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식 자료사진ⓒ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부부에게
세금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7일(이하 현지시각) 2015년부터
부부 세금 우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이 제도 도입으로 400만 명의 부부가
1인당 매년 200파운드(35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영국 정부는 추정했다.세금 우대 제도는 이성부부뿐 아니라
영국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법적 지위인
<동반자 관계(civil partnerships)>에도 적용된다.다만,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이
4만2천285파운드(약 7천300만원) 이상이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결혼은 사회를 강하게 하는 핵심 제도다.
이 제도가 결혼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캐머런 총리
하지만, 미혼자 등이 부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차별을 받게 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이혼, 별거, 사별한 100만 명의 영국인들은
캐머런 총리의 부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사람들이 일주일에 3.85파운드(약6천600원)를 받고자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총리는 현실을 모르고 있다"- 노동당 레이철 리브스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