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설득한다" 朴 대통령, 복지 축소 논란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대선 공약이던
기초연금제, 4대 중증질환 공약 등을 대폭조정하면서 
국민들에게 공약 수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2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초 국무총리가 주최할 예정이었던
예산안 상정 및 처리에 관한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해외순방 등 일정 등으로 인해
(대통령께서) 직접 주최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연금 공약 및 4대 중증환자
국고지원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 이정현 홍보수석

26일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기초연금 및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약파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신뢰정치]를 브랜드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도 배치돼
현 대치정국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기초연금공약은 당초 공약은
65세 이상 노인 70%에 매월 9만6,800원씩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2배로 올려주기로 했으나
인수위 때 이미 재정난을 이유로
소득 상위 30%에는 월 4만~10만원,
소득 하위 70%에는 월 14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수정안이 나왔다.

만약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박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60조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선 당시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대학 반값 등록금 공약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3조3000억 원만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 실현을 위해선
연간 7조 원이 드는데,
이 중 4조 원이 정부 예산이다.
정부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에서도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한
공약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논란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신뢰와 약속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는 점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공약들은 지난해 공약 발표 당시부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돼 실효성 논란이 인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공약을 당초 약속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확인,
직접 국민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고
새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첫 단추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이해와 설명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 예산안 발표 뒤에 있을
국회에서의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국민을 상대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