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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3.9.3 ⓒ 연합뉴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등의 혐의가 적용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 같이 밝혔다.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정 총리는 관계 부처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쳐 허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국가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석기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검찰에 넘겼다.이후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로 보내졌다.정홍원 총리는
1일 밤 중동과 서남아시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즉시 이를 재가,
청와대로 올려 보냈다.박근혜 대통령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2일 이를 재가했고,
같은 날 본회의에선 국회 보고가 이뤄졌다.재석 264인 중 찬성 255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국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됐다.정기국회 회기가 결정됨에 따라 국회는
법정 시한인 5일 오후까지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 해야한다."그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拔本塞源)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의의다."- 정홍원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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