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기능 여러 기관이 분산·중복…효율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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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정책금융 체계 개편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당국의 내·외형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금융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동안 정책금융의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고 중복돼 있어서
    효율도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중견기업
    수출 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책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 기능의 중심을 수요자인 [기업]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책금융 체계 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민간 경제 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금융의 전달 경로와 집행의 효율성 리스크 관리 강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개편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에서 분리된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흡수하고
    수출입은행에 대외정책 금융 기능을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내달 중 정책금융체제 손질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