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 방해? 제척사유 짓뭉개나

“국정조사법에 의하면,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척되도록 돼 있다.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야 하는 직접 이해관계인이다.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됐다고 인정하고 싶어도,
그 즉시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꼴이 된다.
그런데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 김진태 페이스북 中

연일 파행이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시작된 이후
벌써 2주째 [개점휴업] 상태로 허송세월만 보냈다.

민주당이 억지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딱히 의지가 없어 보인다.

[시간 끌기]로 정쟁을 이어가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위원으로 앉혀놓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답답한 건 오히려 새누리당이다.

서둘러 국정원건을 마무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집중하고 싶지만,
민주당 측이 발목을 놓아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또 다시 읍소 아닌 읍소를 한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정원 국정조사> 지연 논란과 관련,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특위에서 배제하면
즉각 국정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민주당의 두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임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두 사람이 제척(배제)되면,
곧바로 국정원 기관보고에 들어가고
이후 현장방문과 청문회를 거쳐
국정원 개혁 방안 논의에 들어갈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아쉽게도
민주당 의원들의 제척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호 양보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되기를 희망하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정원은 정치개입 금지를 위한
개혁방향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며,
그런 취지에서 (자체 개혁을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도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의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상임위 차원에서 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선,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닌데도
그간 경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