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대미투자특별법 일정 합의 불발 … 설 연휴 전 절차 협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해 정부와 여야가 참여한 회동을 열었지만 구체적인 처리 일정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 여부를 두고 구정(舊正) 전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절차 논의만 재개된 상태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비롯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와 정부 간 책임 공방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현안 질의, 업무 보고, 법안 상정 일정을 구정 전 양당 간사 간 협의하여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인 비준 동의안 문제와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 "비준 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이를 철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 원내 지도부에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미투자법은 재경위 소관이고 공청회 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외통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에서 이야기 할 것이고 투트랙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비준 동의안 철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 당론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 분석 보고 등을 통해 의문이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지연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임 위원장은 "국회 재경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절대 국회에서 법을 지연시킨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종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미국이 3월 달에 끝내야 한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차분히 무엇이 국익인지를 여야 의원이 다 고민하면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입법이 실제 관세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임 위원장은 "박수영 간사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25% 관세가 다시 15%로 낮아지느냐'고 묻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