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계 최고 보안전문가 양성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점점 잦아지는 사이버테러에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금융기관과 언론사 공격에 이어
지난달에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마비되는 사태를 겪으면서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월 20일 방송사와 금융기관 사이버테러에 이어서
지난 6월 25일에는 정부기관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사이버테러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에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변조가 됐는데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 테러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이버 안보 문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도 위협이 되지만
이제는 국민생활에도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이버 안보 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전문가를 양성할 것을 지시했다.

"앞으로 사이버 위기상황 처리 및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계 기관 간 역할을 잘 조율해 주기를 바란다."

"사이버테러는
세계 최고의 보안전문가들을 기르고 양성하지 않으면
애써 만든 자산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사이버 보안에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

박 대통령 또
원전비리 수사와 관련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내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원전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향후 똑같은 비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권한이 거의 없다.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안위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효율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더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