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2007년 보도

    "NLL 사실상 무력화"

    NLL 더 이상 실효성 가지지 못할 것 분석

    변희재

        
     


  • 문재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면 정계은퇴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대표적인 친노종북매체인 <경향신문>이
    2007년 10월 5일자에
    <NLL 사실상 무력화…서해 군사력 재배치 불가피>라는 기사를 올렸던 것이 확인돼 화제다.

    <경향신문>은 당시
    "이렇게 될 경우 NLL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 선박이
    앞으로 개설될 해주 직항로를 따라 NLL을 가로질러
    덕적군도 해상으로 항해하면
    NLL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휴전 이후
    한반도의 실질적인 서해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왔던
    북방한계선(NLL)의 운명이 바뀔 전망이다"라며

    "남북이
    4일 NLL이 포함된 서해상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합의하면서
    NLL의 위상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NLL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했고,

    "남북 정상이 서명 발표한 <남북 정상선언>은
    NLL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남북 해상충돌의 요인인 NLL이라는 군사적 문제를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특별지대라는 경제적 논리로 치환했다.
    [뜨거운 감자]인 NLL 문제를 절묘하게 비켜간 셈이다"라고 분석했다.

    즉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이란 명분으로
    북한의 각종 배들이
    마음놓고 현재의 남측의 바다에 들어올수 있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NLL이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 정도 수준에도 만족하지 않고,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기어이 NLL 재논의 조항에 합의하여,
    NLL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