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NLL 포기! 영토보전 책무 憲法 위반했다"

"<노무현>과 <김정일>은
[서해상에 2개의 경계선]을 인정했다."

기무사령관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노무현-김정일 역적모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 위치의 NLL포기는 물론
한강 하구로부터 덕적도 북방 수역에 연하는
해상 영토를 포기한 것이다."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라고?

<친노 세력>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 일침을 날린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은
우리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과 사이를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中

<김정일> (18쪽): "당면하게는 쌍방이
앞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공동어로 한다."

<노무현> (42쪽):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노무현> (57쪽):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지요."

송영근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이 1ㆍ2차 연평해전 및 대청해전 등
NLL 이남 해역에서의 도발을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불법성-무법성] 주장을
수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기다.

다음은 송영근 의원이 공개한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시
예상되는 문제점] 주요 내용이다.

#1. 법적 측면

남북간 실질적 해상경계선인 NLL 문제를
임의로 북한과 협의한 것은
대통령의 [영토 보전] 책무를 규정(제 66조 2항)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다.

[南北의 해상불가침경계선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남북 기본합의서(11조)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10조)에도 위배된다.

#2. 정치ㆍ군사적 측면

우선 어선 보호-단속을 구실로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이 노골화될 수 있다.

북한 경찰인 인민보안부는
사실상 북한군과 차이가 없다.

서해 NLL에서 조업중인 북한 어선들도
대부분 군소속으로 소화기(小火器)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북한이 휴대용 대공미사일 및 GPS교란기를
어선에서 운용한다면
인천공항ㆍ인천항 취항 항공기ㆍ선박이
사실상 북한의 테러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우리 어선의 납북 가능성도 증대된다.

특히 서북 5도ㆍ수도권 방어에
치명적 허점을 노출하게 된다.

북한이 잠수함정 및 공작모선 등 침투전력을 동원한
우리 수도권 접근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서북 5도 공격시
군수ㆍ병력지원이 차질을 빚게 돼
유사시 대북반격 작전에도 부담이 된다.

#3. 사회ㆍ경제적 측면

북한의 무분별한 조업과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입한
중국어선의 남획으로 어장이 황폐화될 수 있어
우리 어민들의 손실도 발생한다.

공동어로에 따라 어장을 선점하기 위한
남북 어민간 갈등 발생 가능성도 있다.

경찰력만으로는
서북 5도 주민들의 생명ㆍ재산 보호에도 한계가 있어
우리 함정 추가 배치 소요 발생 및 경계부담도 가중된다.

#4. 대외적 측면

대한민국의 [NLL 수호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비쳐져,
국제사회가 서해 NLL해역을 중립수역으로
오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설정(1953.8)된 NLL을
우리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인했다는 오해를 유발,
한ㆍ미 동맹 균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주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평화협정 체결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