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해병 철수에 "예" 해놓고 포기 아니다?

[노무현-김정일] 두 정상의
[역적모의 비밀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공세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2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회의록의 대부분이
NLL을 북한에 상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의 [포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무력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1. 우리 해군, NLL로 못 올라가

정문헌 의원은
"두 정상의 합의대로 라면,
우리 해군은 실질적 영토선인 NLL까지
올라가보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남북은 북한 해군이 우리 NLL까지 물러서고,
우리 해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까지 물러서고,
그 중간지대를 공동수역 또는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논의를 하고,
(노 전 대통령은) [예]라고 동의까지 했다.

(평화협력지대와 관련)
[실무회담 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지만,
구상은 발표해되 되지 않겠나]란 (김정일의 발언)에
노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연평도, 백령도의 해병대도
모두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텐데도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정문헌 의원은 반문했다.

"공동수역/평화수역을
우리는 해양경찰이 담당했겠지만,
북한은 준군사조직인 조선인민경비대 예하 해안경비대가
담당하게 됐을 것이다.

우리 해군/해병이 늘 철통같이 목숨으로 지켜왔던
백령도 앞바다를
북한군 함정이 경찰인양 유유히 떠다니는 것을
어찌 상상할 수 있겠는가?"

#2. "노무현, NLL 없애고자 한 것"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NLL 논란]을 없애고 싶었겠지만,
[NLL]을 없애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말 시기에
[어떠한 정세변화에도 흔들림이 없도록(p.5 서론 대목)],
[쐐기를 박아 놓자(p.102 결론 대목)]는 식으로

[숨통이 막히는] NLL을 [확 해결]해 버리기 위해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NLL은 바꿔야 한다(p.69)]고 주장한 대목은 애써 외면하는가?"

"옛날 선(線)들 다 포기한다고 하니까,
한발 더 나아가, 노 전 대통령은 
[자신감을 갖는다. 헌법문제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맞서 나갈 수 있다(p.74)]고 언급했다.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p.57)]이기 때문에
NLL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없애버리고 싶으셨던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분명히 아실 것이다."

#3. 盧, 회담 당일 오전-오후 말바꾸기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회담 당일
오전-오후 말이 바뀐 점을 거론하며
"NLL 문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냐"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주권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국민이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것이다.

"오전 회의에는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음(p.40)]을 지적하면서도
[NLL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했다.
[그건 옛날 기본합의 연장선상에서 협의]를 말했다.

하지만, 오후 회의에서는
[바꿔야 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것은 무엇인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해서 바꾸고 싶어졌다가,
갑자기 NLL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가,
결국엔 바꿔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인가?"

앞서 지난 2007년 민주평통 상임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그건 우리 영토하곤 아무 관계 없는거니까 …
그림 대강 그려도 괜찮습니다, 사실은"이라고 말한 바 있다.

#4. 회담 후 북한은 "NLL 자체가 불법-무법"

"(과거) 국정감사에서 NLL문제가 지적되었을 때,
당시 정상회담 배석자들은 한결같이
[NLL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노 전 대통령도
[어떻든 NLL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왜 북한은 2007년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평양)에서
남측의 NLL 고수에 대해 남북 정상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 비난했는가?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노 대통령도 NLL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그러느냐.
대통령에게 전화해봐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왜 북한의 국방위 정책국은 2012년 9월
[북방한계선(NLL) 존중을 전제로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림이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남북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 하고,

[10ㆍ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북방한계선(NLL) 자체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는가?"

아울러 정문헌 의원은
"책임져야 할 분은 따로 있다.
[사실이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분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문재인 의원을 정면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