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 인정 안해…연평해전·연평도 포격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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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북한과 갈등이 재조명 되고 있다.

    북한은 지금껏 NLL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 지역은 북측의 영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1953년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NLL을 만들어
    정전협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백령도-연평도-대청도 등
    서해 5도서는 유엔사 관할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9년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면서
    NLL 무효화 논리를 국제사회에 꺼내들고 우리 측을 압박했다.
    또 이 분계선 이북 수역을 인민군의 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 명명했다.

    오로지 정전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황해도와 경기도의 경계선과
    북측 관할 응도와 유엔사 관할 서격렬비도 소협도 간 등거리점,
    한반도와 중국과 해상경계선이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주장이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NLL 무력화에 돌입했다.
    2000년 3월 23일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해
    서해 5개 도서 운항로를 한정지었고,
    2년 뒤 6월,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서면서
    <2차 서해교전>이 발발했다.

    북한이 이 일대 해상분계선에 집중하는 시기는
    꽃게 철과 맞닿아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매년 NLL을 기준으로
    북측에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때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이를 평화수역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원이 24일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췌본]에는
    북한 김정일이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이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기준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는 물거품이 됐다.

    이후 북한은 NLL 공세를 잇따라 퍼부었고
    급기야 2009년 11월에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서해에서 또 다시 남북 간의 교전이 벌어졌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군사통제수역안에서 우리 군이 포사격 훈련을 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이 거주하는 연평도에 백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