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NLL 터지자…靑, 한 발짝 뒤 관망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란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이 담긴 대화록 공개 여부를
21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이미
노 대통령과 김정일의 대화록에서
NLL 포기 발언을 이미 확인한데다,
민주당 역시 전문 공개라는 강수를 두고 있어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 발표 없이 사태를 한 발짝 뒤에서 관망하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이
대화록 전문공개의 조건으로 내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선 국정조사]에
청와대가 엮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역력하다.

앞서 이날 오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 국정조사 후 전문 공개]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할 수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조가 선행돼야 한다.”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과 진실 은폐에 대한 분노가 여의도를 넘어섰다.
국민은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국가권력기관의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엄단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국정조사 논란과
노 전 대통령 NLL포기취지 발언을 둘러싼 공방은
청와대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국정원 문제에 관여할 이유가 없으며
NLL 발언문 공개 역시
여야 정치권이 스스로 합의를 통해 해결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할 사안인데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다면
여나 야나,
스스로의 존재감을 깎아내리는 것 아닌가.
또 전임 국정원장 등의 사법처리 문제는
사법부가 할 일이며
청와대가 사법부의 역할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

이 관계자는 또
여당 국회 정보위원들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에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청와대가 허락할 일인가”라고 부정했다.

“청와대가 허락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내 법률적 소양이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검토했을테니
그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