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민주당이 사는 길'

    '2013년 체제’와 같은 허황된 이념경쟁 보다는
    대한민국 경제와 國體(국체)를 수호하는 민생비전-안보비전을 제시해야

    金泌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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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질래야 질수 없다’고 믿었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완패했다.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左派진영에게 있어 지난 18대 대선의 패배는 충격적이었다.

    ‘정권교체’라는 간판을 내걸고 단일 대오를 형성했지만 保守右派의 강고한 결집력에 무릎을 굻었다. 자신들이 ‘유신공주’로 폄하했던 소위 ‘독재자의 딸’에게 패배한 원인은 무엇인가. 패인은 간명하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대한민국이 변했는데,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신의 역사적 출발점을 신익희와 조병옥을 중심으로 한 ‘反共정당’이 아니라 김대중 前 대통령이 1995년에 만든 ‘새정치국민회의’를 기원으로 삼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前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민주당의 뿌리인 신익희, 조병옥까지 부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1980년대 從北·左派운동권 세력만을 계승하는 정당임을 천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민주당은 黨의 新·舊 강령에서 대한민국이 이룩한 업적과 성공의 역사를 계승하기는커녕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건국정신, 4월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개혁운동” 만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또 舊강령(2011년 12월16일 제정)에서 反헌법적인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고 공표했다. 新강령(2013년 5월4일 개정)에서는 ‘6·15공동선언·10.4공동선언을 존중·계승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등의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다.

    6.15와 10.4선언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이 수용된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앞서 남한에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개념이다.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한반도 비핵화 주장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평화협정’을 북한과 미국이 체결한 뒤,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발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을 기준으로 전과자가 가장 많이 출마한 당은 민주당이었다. 248명(지역구 210명, 비례대표 38명)의 총선 출마자 가운데 68명(27.4%)이 전과자였다. 이 가운데 44명이 당선되어 민주당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총 127명)의 34.6%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前科(전과) 전력이 있는 44명의 당선자 가운데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자는 각각 20명이었다.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11명이었으며, 반공법 위반자는 2명(한명숙, 이학영)이었다. 

    이외에도 지난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로 진출한 민주당의 김태년, 박홍근,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의원 등은 모두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이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하다 1992, 1993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利敵단체 판정을 받았다.

    현재와 같은 민주당의 정체성으로는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건전 세력조차 從北左派 세력에 휘둘리며 숙주 노릇에 머무르도록 만들게 하는 상황이다.

    큰 변화가 없는 한 다음번 총선과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에게 정통 대한민국이냐, 反대한민국이냐를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다수의 국민들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멸망을 뜻하게 된다.

    제2차 대전이 발발 30년 전에 태평양 전쟁을 예견했던 미국의 전략가 호머 리(Homer Lea)는《The Valor of Ignorance》에서 “국가가 멸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가 멸망의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예방할 수단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멸망을 원치 않고 민주당도 대한민국 체제 내에서 살길을 찾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면 黨의 강령을 개혁하고, 문제인사들을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즉 守舊左派의 낡은 틀을 벗어던지고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 기존의 反대한민국적 이미지를 청산해야 한다는 말이다. ‘2013년 체제’와 같은 허황된 이념경쟁 보다는 대한민국 경제와 國體(국체)를 수호하는 민생비전-안보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결과를 보고 국민들은 다음번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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