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6인협의체 대국민 사기극” 이한구 충돌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여야 대표단 6인 협의체] 운영 방식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는 당 대표단이 국회 상임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선정했다는 불만을 터져 나오면서 고성이 오가기까지 했다.

김성태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6인 협의체에서 우선 다루자는 이 법안들을 보면 정말 그 6명(여야 지도부)이 모여서 뭘 제대로 안다고 이렇게 불쑥 60여개를 결정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소관 상임위에서 수개월 동안에 이 쟁점안건들을 법안 처리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 간 의견을 좁히고 좁혀서 곧 처리될 수 있는 정년 연장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쟁점 이슈들을 그 동안 여야 간에 많은 노력으로 접해놨는데 그런 내용들은 빠지고 좀 생뚱한 내용들이 올라와있다.

소관 상임위하고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6인 협의체에서 우선 처리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이 6인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법률안 처리방안에 대해서 합의한 것에 대해 저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본다.

분명히 국회법 상에는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법안을 상정한다.
근데 상임위 활동을 무력화하면서까지 6인 협의체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선정하고, 또 거기서 각 2명씩 선정하는 TF팀에서 법안을 마치라고 합의를 보면 소관 상임위는 거수기만 돼줘야 되는 것인가.

이 맞지 않은 회의를 6인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도부에서도 아마 여야 상생 간에 실질적인 협의를 하고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합의와 그 논의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맡겨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본다.

자꾸 국회의원, 헌법기관, 입법기관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도부가 계속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느 국회,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 지도부가 이렇게 자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 하는 것인가.”

그러자 이한구 원내대표가 반박하고 나섰다.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지적하신 것 같다.
국회는 어차피 여야 합의로 움직여져야 한다.
합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기본정신을 갖고 당 대표들끼리 ‘그러면 뭐부터 어떻게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 좋겠냐’ 논의 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법률을 선정을 하게 된 것이다.

정책의장단 의장끼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선 처리 선정을 한 것이다.
대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의 균형과는 다르게 어떤 법률안을 처리하시거나, 또 고려 없이 원내지도부에서는 홀드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다.”

김성태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재반박했다.

“소관 상임위 간사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덜렁 [6인 협의체] 정리가 내려오면 그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상정돼 법안처리를 위해서 많은 의견절차를 가졌던 법안은 뒤로 밀리고 [6인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만 우선해서 처리해야 되는가.

그건 안 맞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금 여야 간에 헌법기관인 국회위원회 입법권을 자꾸 침해하는 행위를 지도부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상임위 중심의 법률심의지, 언제부터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서 법률을 심사한다는 그런 조항이 어디 있는가.

그런 위법적이고 편법적인 행위를 합리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바로 잡겠다고 그래야지, 왜 자꾸 본인 주장만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는 “합의가 됐든 안 됐든, 내용상 좀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이미지를 위해서나 기능을 위해서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니까 한 쪽만의 얘기를 자꾸 하면 곤란하다”고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김성태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부의 고려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뜬 김성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쓴소리를 이어갔다.

“대다수의 상임위 간사들이 왜 제 얘기에 공감하겠나.
(6인 협의체는) 단 한명의 상임위 간사들하고 상의를 안 했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거수기]로 그대로 처리해줘야 하느냐.
역으로 6인 협의체에서 넘겨진 법안에 대해 상임위가 제일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것이다.
6인 협의체는 양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