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케리가 시진핑을 만나면



  • ▲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전 조선일보 주필ⓒ
    ▲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전 조선일보 주필ⓒ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맞추어,
    박근혜 대통령은 북에 대해 대화의 문호가 열려 있음을 밝혔다.
    이 타이밍은 무엇을 시사(示唆)하는 것일까?
    한반도 문제가 다시 미국-중국의 강대국 관리체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이 더 이상 통제 불능의 수준으로 제멋대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존 케리는 시진핑이 북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요청할 것이고, 그 명분의 하나로 “한국도 대화의 용의를 밝히지 않았느냐?”고 상기시킬 것이다.

    그러나 설령 한국-미국-중국이 “대화, 대화...” 한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약속해 줄 수 있을까?
    그런다고 북이 비핵화로 뒷걸음질 쳐 줄 것인가,
    대남전략을 [현상타파론(現狀打破論)]에서 [현상안정론(現狀安定論)]으로 바꿔 줄 것인가?

    천만에 말씀이다.
    북은 대화 전이나 후나 일관된 전략-
    △ 자기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라,
    △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 그런 다음 미군을 철수해라,
    △ 한미동맹을 폐기해라,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6. 15와 10. 4 [퍼주기]를 재개해라,
    △ 그리고 결국은 [무장해제 된 남한]을 전제로 한 [남북연방제]로 가자...
    로 뻗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즉 통일논의로 가는 길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대응적인 원칙과 비전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 중심개념은 북한주민의 행복추구권이어야 하지 않을까?
    통일도 통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전체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필수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 말이다.

    북은 1970년대의 유신체제에서 1980년대의 5공 시절에 이르는 기간에 일체의 남북대화를 거부한 적이 있다.
    이유는 남한의 군사정권이 민주정권으로 대치되기 전에는 “그 피 묻은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북의 인권압살 상태가 폐지되는 통일”이라는 전제를 제시해선 안 되나?

    안 된다면, 그건 불공정 게임이다.
    왜 북은 한반도 대화의 기본 틀(frame)을 [남한 체제의 변혁]으로 짜도 괜찮고,
    우리는 [북의 레짐 체인지]를 기본 틀로 짜면 안 되나?
    되면 다 같이 되고,
    안 되면 다 같이 안 돼야 하는 것 아닌가?

    문제는 우리 내부의 의지다.
    민주화 이후의 정권들도,
    사회적인 트렌드도,
    우리는 너무나 안일해졌다.

    이 안일에 젖어 있는 한,
    우리는 밤낮 북의 선제적 정치-군사 타파 전략의 과녁 노릇을 면키 힘들 것이다.

    스스로 강인해지기를 주저하는 자는, 옆에서 누가 도와주기도 힘든 법이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미묘한 흐름에 촉각을 세워야 할 국면이다.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