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협박 등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해 정책 공조 다짐
  • 18일 방한한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美국방부 부장관이 외교부와 국방부를 잇달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美국방부 부장관은 오전 10시 외교부를 찾아 윤병세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병세 장관과 카터 부장관은 김정은의 핵 협박과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윤 장관이 북한에 맞서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카터 부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undiminished)이라고 밝혔다.
       
    정오 무렵 국방부를 찾은 카터 부장관은 김관진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카터 부장관은 북한의 핵 협박과 도발 위협을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카터 부장관은 김관진 장관에게 “미국은 한미방위공약을 반드시 지킨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군사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게 핵 방어 능력 및 확장억제능력을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다.”


    김관진 장관과 카터 부장관은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은의 ‘정전협정 백지화 협박’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

    “한‧미는 정전 협정이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왔다고 평가한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 중 일방이 협정에 반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한‧미는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한다.”


    한편 카터 부장관은 최근 美정부가 예산 감축을 위해 ‘시퀘스터’를 발동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군사전략 변화는 있겠지만 한반도 방위공약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퀘스터는 범세계적 미군 운용에는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한반도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 증원되는 모든 전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김관진 장관과 카터 부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양국 동맹의 수준을 격상시키기 위한 장기전략기획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카터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 책임자들과 정책 공조를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민통당 등 야당의 ‘딴지 걸기’로 신임 국방장관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이명박 정부 내각인 김관진 국방장관과 만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