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政組法 심의 사보타지는 소수당의 쿠데타

    지금은 국민의 다수 세력인 애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회 안의 소수당에게 압박을 가해야 할 때

    李東馥     
            
    민주당의 政組法 심의 사보타지는 소수당의 쿠데타다.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대통령이 원하는 정부조직법의 일부 내용을 트집 잡아 새 정부의 출범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행위는 대통령중심제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헌정파괴 행위다.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윈 등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률적 하자가 드러나는 피임명자에 대해 임명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문제는 이와는 다르다.
  • 박근혜 대통령은 투표에 참가한 80%에 가까운 유권자들 가운데 51.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사람이다. 이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이 허용하는 한 그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인사 문제와는 달리 제도에 관하여,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제도를 국회가 승인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당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중심제 민주주의를 사보타지 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소수파에 의한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국회는 대통령이 원하는 제도를 승인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길이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제도가 잘못되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롭지 아니 한 결과를 초래할 때는 그 때 가서 이를 바로잡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에게 추궁하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 민주주의의 정도(正道)다. 헌법과 대통령중심제 민주주의 이론의 어느 곳에도 원내 소수 야당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예단(豫斷)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원하는 제도를 거부하는 것을 용허하는 근거는 없다.

    정치조직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고치는 것을 새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정부조직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여 새 정부의 출범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행패(行悖)는 암흑가 조폭(組暴)보다 낳을 것이 없다. 민주통합당의 이 같은 행위는 국민이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51.6%의 유권자들은 더 이상 시각을 지체하지 말고 민주통합당에게 그들의 조폭식 정치적 작태를 즉각 중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즉각 협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정치적 시위나 대중의 집단행동은 소수 야당과 노조 및 종북 좌파 세력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통합당은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국민의 다수 세력인 애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회 안의 소수당에게 압박을 가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