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청와대, 朴 당선인 ‘안보공백’ 어쩌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5일 0시를 기점으로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뀐다.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한다.

지난 200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정에 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문제는 안보 공백에 있다.
대통령의 취임식이 25일 낮에 끝나기 때문에 청와대에 주인이 없는 상황이 만 하루 동안 이어지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후 4시께 청와대를 나와 서울 논현동의 사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박 당선인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낮 12시께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무려 20시간 가까이 통치권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청와대는 현행법에 따라 24일 밤 11시 59분까지 이 대통령이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대통령 사저에 국가 지휘 통신망을 설치했다.

이 통신망은 군과 청와대 상황실, 사저를 직통으로 연결한다. 박 당선인의 삼성동 자택에도 이러한 핫라인이 설치됐다. 25일 오전 0시부터는 박 당선인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게 된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도 업무 인계가 이뤄진다.

이명박 정부의 안광찬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장은 ‘지하벙커’인 상황실에서 일하다가 자정을 기점으로 박근혜 정부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업무를 넘긴다.

대통령직 취임준비위원회는 25일 자정에 서울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를 연다. 제 18대 대통령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18명의 국민 대표가 33회 타종을 한다. 과거 조선시대 새벽마다 도성문을 열 때 33번 타종한 전통을 이었다.

지난 2008년 취임식 당일 0시에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넘겨받았다는 상징으로 합참 지휘통제실에 전화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