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北核 남북 군사력 균형 흔들린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3일 기존의 정책으로는 더이상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겠다는 20년간의 비핵화정책을 실패했다.
기존과 같은 정책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 없게 되었음이 불행하게도 입증되고 말았다.”

“소량화와 경량화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박근혜 당선인의 신뢰프로세스를 포함한 모든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이른바 패러다임 쉬프트가 불가피하다.”

“북한이 핵이라는 비대칭 무기를 갖는 것이 현실이 됨으로서 남북간의 군사력 균형은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핵무기로 공갈치는 핵그늘 전략으로 모든 주도권을 쥐려 할 것이다.우리의 대응도 한국형 방어책의 구축 등,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으로 대우해 달라, 곧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겠다는 요구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미간 직접협상에 의한 평화협정문제로 할지 주한미군 철수요구 문제라든지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의 전략공조가 차질 없게 긴밀히 협력되기를 기대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북한의 6,000~7,000t 위력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서 터질 경우 불길은 반경 1.2㎞까지 번지고 건물 파손은 반경 2㎞까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인구밀도를 감안하면 2개월 이내 사망자 20만명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