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북핵 염두했다” 대북정책 그대로 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수정론을 일축했다.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상황도 상당 부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만큼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 공약의 수정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 당선인은 13일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제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른다는 것이 중요한 철학이다.”

이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우리 속담에 빗대어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만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그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박 당선인은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판이 될 것”이라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이 아니라 4차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이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봉쇄수위를 높이면 결국 고립될 것이란 뜻이다.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앞으로 어떤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나 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불확실함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과의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들을 향해 “앞으로 주요국가의 양자관계 발전을 삼각협력과 동북아 다자협력, 유라시아 협력과 연결시켜서 신뢰구축과 경제 협력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돼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중장기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박 당선인의 발언은 위기 일수록 안보 분야의 철저한 공약 이행을 통해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도 잘 나와있다.

※ 북핵문제,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

■큰 틀에서 해결 모색 →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협력 함께 추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무력화 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
■북한이 기존 합의 준수하도록 관련국과 공조 강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1) 인프라 확충 : 북한의 자생력 제고 위한 전력·교통·통신 등
 2)국제투자 유치 :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경제특구 진출 모색
 3) 3각 협력 강화 : 남북중, 남북러 협력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이익 창출  

   - 대선 공약집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