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하지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야는 나란히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향후 대응 방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다음과 같은 제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민주통합당: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북한의 핵실험 규탄’ 여기까진 동일하다.
그러나 향후 대응 방향에 있어선 극과 극이었다.
새누리당은 ‘핵폐기’를 요구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한 시점이다.
전 세계가 비핵화-비확산 체제로 이동하고 있는데도 민주통합당은 북한의 핵무장 해체가 아닌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요구한 것이다.

규탄 결의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여야는 결국 양측의 결의안을 뒤섞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복귀하고, 정부가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정부가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 당국과의 대화 및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과정을 모르는 이들이 보면 일사천리로 북한 규탄 결의안이 채택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향후 대응 입장이 극명히 갈려 있다는 점은 명확했다.

이 결의안은 전날 국방위원회에서 채택된 규탄결의안과 함께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국회 차원의 결의안으로 처리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북한의 6,000~7,000t 위력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서 터질 경우 불길은 반경 1.2㎞까지 번지고 건물 파손은 반경 2㎞까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인구밀도를 감안하면 2개월 이내 사망자 20만명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