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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에서 반세기 만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됐다.
쿠바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여권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정부 허가증과 외국으로부터 받은 초청장 없이도 출국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해외여행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쿠바 정부는 1959년 혁명 뒤로 정부의 사전 허가 등 출국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자국민의 해외 여행길을 꽁꽁 묶어왔다.
달라진 법에 따라 쿠바 국민은 누구나 여권과 항공권, 방문국 비자만 있으며 절차상으로는 해외여행에 문제가 없게 됐다.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는 2006년 형 피델 카스트로로부터 사실상 권력을 물려받은 라울 카스트로가 추진해 온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혁신적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해외여행이 늘게 되면 국외 장기 체류자의 해외 송금 등 외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에도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어 '절반의 자유'만 주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 강한 비판을 해 온 반체제 인사들과 국가 정보에 관여한 고위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들이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정부 단체인 '백의의 여인들'의 지도자 베르타 솔레르는 "정부가 결국에는 해외여행 가능자와 불가자를 분류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또 미화 100달러에 달하는 여권발급 비용은 월평균 수입이 20달러 남짓인 쿠바인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는 액수다.
대외적으로는 쿠바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향후 미국과 불법 이민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자국 영토에 발을 디딘 쿠바인들이 원할 경우 합법적 거주를 허용해 왔으며,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만 100만명 규모의 쿠바 이민자들이 살고 있다.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쿠바인들이 무작정 장기 체류에 들어갈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우려 속에도 정부의 여행화 조치가 발효된 이날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는 해외여행 러시를 예고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현지 여행사와 이민청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고 있으며 외국 대사관에도 방문비자 등과 관련된 문의 전화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