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서 정권 교체 앞두고 공직사회 기득권 지키기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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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정부 부처간의 불화를 경계했다.


  •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권 인수인계 시기 어수선한 틈을 타서 부작용이 심각해 질 수 있는 정책들을 각 부처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각 수석실이 중심이 돼서 점검해 달라.”

    “새로운 인수인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마지막 날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평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부처별로 성과를 내기 위한 숙원사업 추진이나 후임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 보고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임기 막바지에 정부의 복지부동이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무리한 정책 추진, 인허가 끼워 넣기 행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실제로 중앙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정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벌써부터 공직사회의 기득권 지키기를 비롯한 조직적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미 수면 위로 불거진 문제도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의 사업 허가 심사가 내달 중 이뤄진다는게 바로 그것이다.

    방통위의 존폐 여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굵직한 현안을 들고 나옴으로써 존재감을 확인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복지,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공약 이행에 난색을 표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몸집을 불리려는 부처들 사이의 ‘영역 다툼’까지 재현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03년, 2008년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불거진 문제로 이 대통령의 “새로운 인수인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언급도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