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방비, 전략무기예산↓ 인건비↑

올해 국방예산은 2012년보다 1조4천억 원 가량 증가한 34조3,453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모두 증가했지만, 대형 전력도입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산에는 야당이 제시한 ‘단서’가 붙었다. 

2013년 국방예산안은 지난 1일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해를 넘겨 통과됐다.
장병 급여 및 복지, 각종 운영비 등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24조2,290억 원, 방위사업청이 맡아 전력을 증강하는 데 드는 방위력개선비는 10조1,163억 원이다. 

국회는 국방부가 제안한 ‘병 월급 15% 인상안’에 5%를 더 높여 20%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258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상병 월급은 9만7,500원에서 11만7천 원으로 오른다.

일부 야당의원들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국회 권고사항 3개 조항 70일 동안 이행․보고 후 예산 집행’이라는 단서를 조건으로 2,010억 원이 반영됐다.

이에 대해 군은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는 반응이다.

“군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예산이 정부안대로 편성‧의결된 것을 환영한다.
국회가 권고한 부대 의견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관련기관, 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신형무기를 도입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4,009억 원 줄어들었다.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F-X(차기 전투기) 3차 사업 예산이 1,300억 원, 북한 기갑전력과 공기부양정을 막을 대형공격헬기사업(AH-X)에서는 500억 원, 차기호위함 등에 활용할 해상작전헬기사업(SH-X)에서 200억 원이 삭감됐다. 이유는 ‘계약체결 지연’이었다.

‘파워팩 국산개발’의 난항이 문제인 차기 전차사업(K-2 흑표전차 사업)은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567억 원,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사업은 미국 측의 LOA 승인 지연 문제로 564억 원,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 사업’은 시험발사 실패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0억 원 삭감됐다.

우리나라가 가진 유일한 장거리 타격수단 현무 미사일의 ‘성능개량 사업 예산’도 300억 원 삭감됐다.

반면 이지스 구축함 추가 확보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 전방 지역 감시에 필요한 차기열상감시장비(TOD) 사업 예산 53억 원, 국방과학연구소 인건비 48억 원 등은 추가됐다. 

인건비, 전력 운용유지 등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국방부 계획보다 1,111억 원 늘었다.

최전방 경계력 보강에 481억 원, 남수단 파병예산 276억 원, 사병 월급 20% 인상에 258억 원, 간부 인력 증원 예산에 139억 원 등을 증액한 반면 과학화훈련 강화 및 확대예산 중 73억 원, BTL 정부지급금 9억 원 등이 삭감됐다.

국방부는 국회가 산하기관 인건비, 해외파병예산 등은 늘인 반면 노후한 전략무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주장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서인지 ‘일단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