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6조 예산' 논란에 "대선 공약 지켜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공약사안은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박 당선인에게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들은 "총선과 대선 공약을 실현하고 서민경제를 지원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상당액 증액이 필요하고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당선인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은 지켜서 해야 한다. 공약 사안은 잘 지켜지도록, 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국채발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4.11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1조7천억원, 중소기업ㆍ소상공업 지원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4조3천억원 등 전체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예산삭감과 세수증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내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는 상황이다.

전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6조 원의 예산 증액을 국채로 감당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이한구 표 오산'으로 왜 6조 원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채를 발행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 대폭 삭감 △감면제도 정비, 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한 세수 증대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구간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적어도 2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상황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 있고, 내수 경제도 많이 침체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늦어도 28일까지는 처리를 꼭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당이 가진 기본 입장은 가급적이면 새로운 세목을 증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류해 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서로 간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6조 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하우스푸어 대책 등 민생예산이 들어가 있으며 선심성 지역구 예산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