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무너뜨린 국정원 대북역량 복원하겠다”

  • 제보 한 통만으로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해 감금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14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정세균 상임고문을 통해 ‘국정원 개혁방안’을 밝혔다. 

  • 여기에는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 ‘외부인사’가 포함된 감찰관 제도 도입, 국정원의 담당관 출입제도 전면 폐지, 국회의 국정원 견제감시 기능 강화, 국정원의 정치 관여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 대폭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정세균 민통당 상임고문은 이를 “국정원 기능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지난 5년 동안 무너진 정보역량 강화하겠고,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자정기능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민통당이 밝힌 ‘국정원 개혁방안’은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다.

    문 후보 측은 국정원은 물론 검찰과 경찰, 기무사 등이 국민들을 ‘불법 감시’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다 ‘외부인사’를 포함한 정보 감찰관제 도입, 내부 감사 및 감찰기능 강화, 국회의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뜻도 포함됐다.

    이런 제도와 국정원 조직 개편 등 ‘국정원 대수술’을 해서 산업보안, 대테러, 외사, 방첩, 대공 분야에 국정원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대북정보’ 수집과 분석인력, 역량을 ‘노무현 정권’ 시절로 복원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약을 액면 그대로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정원의 활동을 떠올려 보면 문 후보의 ‘국정원 대수술’ 공약은 오히려 ‘무력한 정보기관’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이 통일부는 물론 여성부나 인권위보다 하는 일이 없었다.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던 국정원장이 해임되는가 하면,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헤맸다.
    남파간첩은 물론 좌익사범 체포 성과도 미미했다.

    2007년 아프간 ‘샘물교회 선교단’ 납치사건 때는 국정원장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요원의 얼굴을 노출시켰고 소말리아 해적의 마부노 1, 2호 납치 때도 무지함과 무력함을 드러내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국정원의 조직을 개편해 국내정보를 담당하던 1차장에게 대북정보 분야를 대부분 맡기고 2차장에게 해외정보를 맡겼다.
    이전 10년 동안 북한과의 ‘협력’을 담당하던 3차장에게는 대북 심리전과 방첩(Counter-Intelligence. 일종의 간첩수사), 과학기술, 각종 지원업무 등을 맡겼다.

    이 같은 개편 이후 국정원 등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좌익사범과 남파간첩 다수를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