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포함논란…두 업계 '정부 보조금' 2조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키자 전국 버스업계가 총파업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국 500여 버스사업자 모임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19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개정안(이하 택시 대중교통법)'이 오는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22일 오전 파업에 돌입하고 2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언론은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정부의 '대중교통 보조금' 규모다.

2011년 기준으로 버스 업계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조2천억 원을 지원받는다. 전국에 26만여 대가 운행 중인 택시는 유가보조금, 부가가치세 등으로 7,6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이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버스 업계나 택시 업계 모두 자신들을 '서민'이라면서 정부의 '무제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택시 업계는 현재 LPG가격을 일반 소비자에 비해 절반 가까이 할인받고 있음에도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버스 업계와 택시 업계의 대립을 보는 시민들의 눈초리는 곱지 않다. 버스건 택시건 '대중교통'을 내세우면서도 난폭운전, 법규위반, 과속, 급정거, 급가속 같은 '나쁜 짓'을 거의 고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택시의 경우 급출발과 급제동, 아무 곳에나 시동켜고 세워두기, 불필요한 끼어들기, 난폭운전만 줄여도 연비를 상당 폭 늘일 수 있음에도 "연료비가 비싸다"는 탓만 하는 점을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택시범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버스 또한 4차선에서 단 번에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기, 길 한 가운데 정차하기, 과속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서민'을 내세운 정치인들이 정작 서민들의 실제생활을 모르다보니 '자칭 서민'들이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된 것 같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버스와 택시 간의 '밥그릇' 싸움에 대한 시민의 일침 한 마디를 소개한다. 

"택시가 대중교통이라고? 그럼 환승도 시켜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