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테두리 안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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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 위원회 차원에서 대화록을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상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접 관련된 이 문제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할 중대 사안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공동으로 문제의 대화록이나 문건을 열람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대화록이 존재한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열람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교관례상, 또 절차상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정보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이다. 여야 위원들에게 이 방법을 공식 제안하고 추진하겠다.”

    서상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도 국가정보원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나 정보위원장으로서 자료 열람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주 초 대화록 공개를 위한 여야 간사협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서상기 의원의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보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무책임하게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당히 증거를 제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후에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