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끝없이 제기해 온 '타진요'(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들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을 확정 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2부(부장 판사 박관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8명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잘못된 관행이 반복된 데다 방법도 천박하다. 피고인의 법리 이행,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단 '타진요'뿐 아니라 현재 수많은 악플이 난무하고 왕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을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구속 수감된 3명의 피고인 중 여성 피고인 1명의 양형부당 항소는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앞서 지난 7월 재판부는 '타진요' 회원 9명 중 4명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과는 없으나 비방 수위가 직접적인 2명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고소를 당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타블로를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3명은 징역 10월을 선고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