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이석기 ‘제명’ 무늬만 합의! 속으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부정 경선 및 종북(從北) 논란의 근원지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처리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양당 연대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제명 처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 일단 제명 절차 들어가기로 합의했지만

지난 21일 ‘박지원 방탄국회’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2011년도 결산 심사안을 처리키로 했다.

다음달 3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3일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처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계획서는 조속히 처리하기로만 하고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8월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며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의원 15명씩 공동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과의 양당 연대를 의식한 민주통합당이 공동 발의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진보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난 이후 사정을 봐가면서 대처하겠다.”
  -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

합의 내용과는 달리 당분간 공동 발의에 적극 나설 뜻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자 새누리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앞에서 합의해 놓고 뒤에서는 혼잣말하듯 통합진보당과 사법부에 판단을 떠넘기고 있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

정치권 내에선 “민주통합당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 민주통합당, 입장 뒤바꾼 이유는?

일단 민주통합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정당한 당선인이 아니라는 법률적 판단 근거가 있어야 자격심사안 발의가 가능한 만큼 강기갑 대표가 두 의원의 비례대표직 사퇴를 촉구한 ‘최후통첩’ 결과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의원의 자발적 사퇴가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5월초 부정 선거 파문이 사실로 확인된 이후 ‘사퇴 여론’이 형성됐는데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그들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강기갑 대표에게 공을 넘긴 것 자체가 공동발의를 꺼리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민주통합당은 최소한 두 의원에 대한 법적 타결이 있거나 제명 조치가 이뤄졌을 때 자격심사안을 처리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이 지난 총선에서 양당 연대 파트너였던 데다 대선에서의 연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나아가 구당권파의 반발이 거센데다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신당권파도 이석기-김재연 의원 처리에 대한 외부 간섭을 경계하고 있어 민주통합당은 이래저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