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하는 이해찬-박지원

사람이란 본래 본인의 잘못에는 한 결 같이 너그럽지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심한 심적 고통을 받을 정도로 추상같은 비판과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책을 내고, 법률을 입안해 국민들이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고 계몽해야 할 국회의원이라면 조금은 일반시민들과는 다른 입장과 시각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 된 공식적인 자리인 국회회의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발언을 여과 없이 표현했다.

어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것을 보고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

은 것이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에서 이해찬 대표가 "내곡동 사저를 특검하자고 했더니 이 원내대표가 동교동도 특검하고, 봉하마을도 특검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그는 이어“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며 “합의된 사항이 내곡동 사저 특검인데 전혀 관계없는 전직 대통령 사저들을 특검으로 확대를 하자고 하니까 아주 어떤 분은 단군 시조 사저도 특검하자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망언을 하는 분이 여당 원내대표인 것을 보고서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는 본인이 발언 한 내용 중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 못한 거 같다.

이 대표의 발언이 의도적인 것인지 미처 인식을 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인지 그의 의중은 잘 모르겠지만 이 대표의 착각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 본다. 전 현직을 떠나 앞으로도 계속 나올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대통령직을 수행한 모든 사람들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지냈기에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하고 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까지 고압적이고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를 없다고 본다. 현직 대통령 사저를 놓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 받으니 단군 시조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진짜 유치한 얘기로 단군 시조가 대통령을 지내기나 했는지부터 생각해 보기 바란다.

개혁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민주통합당 당대표가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본인들의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느 사람은 조사를 받아야 하고 누군 배제해야 된다는 비상식적 발언을 국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다니 이해찬 대표 자신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는가.

야당 대표가 이렇듯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사할 대상과 조사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구분한다면 국민들 중 과연 누가 정치권의 진정성을 믿어 줄 것이며 항상 안개 속에 휩싸인 이권정치를 좋다고 평하겠는가. 민주통합당은 변화와 개혁을 논하기 앞서 본인들의 생각부터 바꾸어야 한다.

현직 이명박 대통령도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비리에 연류 된 친형과 측근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법 앞에 세운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검찰에 출석시키지 않으려는 편법을 쓰려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에서 그 진의가 여실히 드러난다.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면서 타인의 불법과 비리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안하무인격 행동이다. 민주통합당 그들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다.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를 빨리 가동시키고 내곡동 사저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좋다.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소환 문제가 우선이다. 임시국회를 열어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려는 편법을 쓰려는 사람들이 진정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시작은 거창하게 했으나 끝맺음이 없는 국회의원들 이런 난잡한 국회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래에서 싹이 트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