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폐지되었나? 정부는 무엇하나?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기 위한 음모와 책동이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주로 국정원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 젔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이에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이렇다할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종북정권 10년동안 혜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국가 반역행위를 저질렀는 데도 이를 바로 잡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은 왜 세금을 내야 하고 왜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 해야하는 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03년 11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KAL기 폭파사건은 조작된 것이고 정부가 폭파범 이라고한 김현희는 가짜”라고 선언하면서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 선언을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MBC를 필두로 SBS-KBS 가 경쟁적으로 <조작설>을 확대 재생산해 나감으로써 상황을 오도하고 진실을 희석시켜 혼란을 가중시켰다.  말 하자면 좌파 정부와 사제단 그리고 방송3사가  한 팀이 된 세트플레이를 펼침으로써 김정일의 입지를 강화 해주는 대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장해제” 시키는 악의적인 이적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TV조선의 김현희의 증언 이후 당시 문제의 선언에 관여했던 당사자들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논자들은 그들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유가족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우선 소위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집단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필자는 그들이 종교인의 가면을 쓴 김정일 집단의 수족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이해가 대립되는 각종 이슈에서 그들이 한번이라도 대한민국편에 서 본 일이 있는 지를 돌이켜 보면  그 대답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종북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가치와 이익, 예컨대 국가보안법의 유지, 주한미군의 유지, 북한의 핵 미사일 제거, 북한인권 신장,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종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모두를 반대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역적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역적들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릴 수 밖에 없으나,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그 일을 누가 할것인가?  “반역을 방치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반역” 이라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와 같은 반역의 세트플레이에 참여했던 당사자나 단체들은 물론 아직도 김현희를 가짜라고 우기는 이정희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내의 종북분자들을 국가보안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