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협상 단계…'대법관 공백' 우려

  •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대법관 후보자인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등 4인의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관련법규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나 여야의 19대 국회 원구성이 지체되면서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김능환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 임기가 7월10일에 끝나는 만큼 그전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고영한(57) 후보자에 대해 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등의 경력을 언급했다. "기업사건의 법리에 정통하며, 사법행정에 밝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고 적었다.

    김병화(57) 후보자에 대해서는 "26년간의 검사생활 동안 업무능력과 공정명대함을 인정받았으며 법치주의와 인권에 대한 소신, 균형감각 등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판사 출신의 김창석(56) 후보자를 두고는 "재판 실무능력과 사법행정능력을 겸비했고 뚜렷한 소신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판결을 선고해왔다"고 적었다.

    김신(55) 후보자에 대해서는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인물이라며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법원이라는 소신 아래 의욕적이면서도 따뜻한 통솔력을 발휘했다.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관 임용 당시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인물이다."

    고영한 후보자는 현재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 후보자는 인천지검장, 김신 후보자는 울산지방법원장, 김창석 후보자는 법원도서관장이다.

    고 후보자는 현재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19억4,000여만원을 신고했다.

    김병화 후보자는 각각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 2채와 금융기관 예금, 유가증권 등 40억6,500만원을 신고했다. 김신 후보자는 5억2,000만원을 김창석 후보자는 8억5,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