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서울시는 평양특별시! 탈북자에 야박"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북한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9곳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이 모두 끊겼다고 <동아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최근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탈북자와 북한인권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드러난 상황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에 박 시장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 전 직접 만든 희망제작소는 ‘2012 NPO 경영학교’라는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현재 시장비서실에 근무하는 신영희 비서관, 김준호 비서관도 희망제작소 출신으로 '코드 인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탈북자 출신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이날 '서울시는 평양특별시?' 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 서울시의 행태는 탈북자사회를 죽이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전략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의 인권증진과 통일기반을 마련하는 단체들이 추진했던 기존의 사업들은 이미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 분야의 사업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는 지극히 극단적이고 차별적인 예산지원구조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행태가 최근 일부 통합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처럼 탈북민과 북한인권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내재된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북한국민의 인권신장은 그것을 짓누르고 있는 북한당국에 대한 가감 없는 비판과 적극적 투쟁으로써만 가능하며, 오늘 그것을 사심 없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북한인권단체들이다…. "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서울시는 불공정성 의심받는 시민단체 지원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는 논평을 냈다.

"… 박원순 시장은 과거에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고 해도 지금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 행정 수장이다. 다시 말해 박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가가 아니란 말이다.

박 시장이 과거 자신과 관계가 있던 단체들을 드러내놓고 챙기는 것은 서울시장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박 시장이 한쪽으로 치우진 서울시를 만들어갈까 우려스럽다.

서울시와 평양시의 경평축구 부활과 교향악단 상호교류 등 남북한 교류 사업에 적극적인 박원순 시장이 유독 탈북자 지원이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는 야박한 이유가 뭔지 의문이 든다.

공정한 행정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서울시는 공모 시점부터 불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