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담경찰관 증원, 전국민 여론조사도

정부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과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 학업 중단 전 최소 2주간의 기간을 둬 학생 및 학부모가 학업 중단 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제로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초 도입한 ‘학교 전담경찰관’의 수를 현재 306명에서 517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 초부터 전국 경찰서에 배치돼 있는 학교 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만을 전담한다.

‘학업중단 숙려제’도 이달 중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학교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2주의 숙려기간 동안 적지 않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퇴 의사를 철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 이른바 ‘고위험군’ 학생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도 확대 운영한다.

또 다음달까지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태, 대책위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사후 처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정부 대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 실천 종합방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여론조사를 이달 중 실시한 예정이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해 달라"면서 학교현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학생들이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학교폭력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육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