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요즈음 한국에서는 통합진보당에서 부정투표로 비례대표 상위권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사례를 놓고 당내에서 이들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뉴스로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부정투표로 당선이 된 것은 우리의 도덕과 상식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 때문에 한국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부정투표의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국회에 들려서 국회의원증과 금배지를 받아 가고 있다고 하니 참 얼굴이 두꺼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이들은 국민의 원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영달과 북한의 지령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에 입성하는 것 같다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배경과 살아 온 과거를 보면 거의가 반국가적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동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더러는 비전향 간첩들도 있고 북한의 지령으로 남한사회를 교란시켜 온 사람들도 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정을 부정으로 보지 않고 70%, 50%는 돼야 총체적 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북한의 6.25 남침을 부인하고, 천암함 폭침도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입법기관에 들어가서 법제정에 참여하게 되면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이 북한정권의 적화야욕에 반(反)하는 것이 있다면 이들은 국회의사당에서 서슴치 않고 폭력을 휘둘러 국회가 파행될 수도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법이 북한을 이롭게 만들어 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로워져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번에 창당한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은 북한에서처럼 당원이 국회의원을 결정하는 줄로 알고 있으며 먼저 국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 제정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이들이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남한의 적화를 위해 전심전력하고 있고 검찰의 공권력까지 부인하고 그곳을 수색하려는 검찰관들에게 극렬하게 저항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정투표로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주장할 것입니다. 더욱이 70%, 50%의 부정이라야 부정으로 보는 이러한 생각은 정말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1%의 부정도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다수 특히 조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많은 선배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에 새로 부임한 검찰총장은 그의 취임사에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을 종북좌파(從北左派)라고 지정하고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북한을 추종하고 찬양하는 이적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하면서 이 세력의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분의 이 다짐에 의해 최근에 다수의 검거기록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번 총선기간에도 많은 반정부인사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보면 검찰이 아직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높은 강도의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반정부세력들이 공공연하게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당선되면서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남한을 적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더욱이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기밀도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더욱 불안해 집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여론조작의혹을 위시해서 이 당의 모든 의혹을 전면 수사하겠다고 하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과 이 당의 실태를 비판하는 신문 사설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극기를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이 당을 북한의 노동당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남한의 민노당이라고 비난하는 사설도 있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19대 국회에 새로 입성하는 국회의원 중에 2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라고 하는데, 이는 300명의 전체 국회의원 중에 8.7%나 되는 분들이 법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셈이라 국가보안법과 국가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의 존망이 염려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준 국민들의 안보의식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19대 국회의원 중에 전과자는 52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슨 이유로 이러한 분들에게 법 제정 책임을 맡기는지 이들에게 투표한 국민들의 지성이 원망스럽습니다.

    (다음 4주간은 저의 개인 사정으로 이 칼럼을 휴간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