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진당 즉각 해산하고, 국고 보조금 전액 환수하라!

통합진보당이 부정선거와 폭력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17일 '통합진보당 즉각 해산과 국고 보조금 전액환수'를 촉구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 바른사회는 성명을 통해 "통진당 당권파는 국회의원직에 목숨을 걸고 있으며, 국민의 분노에 귀를 닫고 있다. 우리는 통진당의 즉각 해산과 이들에게 지급된 국고 보조금 전액 환수를 촉구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부정선거, 막장 폭력 일삼는 통합진보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스스로 해체하라."
"법무부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민주적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법에 따라 즉각 시행하라."
"정당자격 없는 반민주적 통합진보당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즉각 환수하고, 향후 추가 지급을 일체 금지하라."

바른사회 김민호 사무총장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수습과정에서 폭력을 동원해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통진당은 헌법과 법률이 보호해 줘야 할 근거들을 스스로 위반했다. 부정한 방법과 동원된 폭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종북'을 신념으로 하는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매국 행위다."

바른사회는 통진당 해체와 보조금 환수를 위한 온라인(http://진보당out.com/ ) 서명운동도 이날 시작했다. 또 오는 18일부터 가두서명운동도 진행한다.

바른사회는 지난 2002년 참여연대, 경실련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활동 감시를 주목적으로 밝히며 창립됐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통합진보당 해체 하고,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라

지난 5월 2일, 통합진보당 조준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총체적인 부실, 부정 선거가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루는 당내경선에서 이런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태 발생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막가파식 행동이다. 당대표 사퇴, 비례대표 사태 등 응당히 국민 앞에 사죄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당내 주도권을 잡기위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권력다툼이 계속 되고 있다.

국민 앞에 아무리 사죄해도 부족한 판에 후속조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려는 폭력사태까지 발생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7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은 국회의원직에 목숨을 걸고 있는 듯하다. 당 최고의결기구(중앙위)가 사퇴결의까지 했지만 이들이 국민의 분노에 귀를 닫고 눈마저 감아버리고, 국회사무처에 의원등록을 해 버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이 보장된다. 헌법과 법률이 정당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까닭은 정당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 제대로 된 민의가 정치에 반영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헌법과 법률이 보호를 해 주어야 할 근거를 스스로 위반했다. 총선 후보를 뽑는 경선과정이 반민주, 독재의 행태를 답습했음은 물론이요, 사태해결을 위한 논의와 의결의 자리에서 폭력이 난무했다. 계파의 이권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고,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 것이다. 부정한 방법과 동원된 폭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종북주의를 신념으로 믿는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 또한 국민들을 배신한 매국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제 통합진보당의 면면이 들어난 만큼 통합진보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 죄를 뉘우치는 심정으로 자진해체 해야 옳다. 통합진보당이 자진해체 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통합진보당의 정당 자격박탈 이유가 충분한 만큼 법무부가 나서서 해산절차를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 자격 미달의 통합진보당에게 지급된 30여 억 원의 국민혈세를 당장 환수 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지원금이 있어서도 안 된다. [바른사회]는 이를 위해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 통합진보당 해체를 위한 전 국민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 할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부정선거, 막장 폭력 일삼는 통합진보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스스로 해체하라.
2. 법무부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민주적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법에 따라 즉각 시행하라
3. 정당자격 없는 반민주적 통합진보당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즉각 환수하고, 향후 추가 지급을 일체 금지하라.

2012년 5월 17일, 바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