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항소심 재판 관련 글 올려, 불편함 심경 드러내 ‘무책임한 여론편승, 양형 시소놀이’ 등 원색적 비난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 내비쳐
  •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트위터에 올라온 글.ⓒ 곽노현 트위터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트위터에 올라온 글.ⓒ 곽노현 트위터

    “음흉 간악 교활한 철면피. 검찰이 그려낸 초상화속의 나다. 정반대다”

    ‘넌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성품이 없어서 내가 사랑했노라’ 난 하느님도 이런 칭찬 하실 사람이다. 그러니 1,2심이 검찰초상화를 찢어버린 건 당연하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에게 후보포기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격한 심경을 나타냈다.

    곽 교육감은 20일 밤부터 이날 오후까지 트위터에 재판과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항소심 법원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거듭 주장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앞서 17일 오전 열린 항소심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항소심 판결 직후 “기계적으로 양형을 맞춘 판결”이라며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그의 반응은 트위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무책임한 여론편승. 고등법원다운 구석이 없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않아 불편한 심경이 그대로 묻어났다.

    “항소심은 재판을 후다닥 해치웠다. 사실관계와 법리이해에서 1심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다만 양형불균형여론을 의식해서 양형을 시소놀이하듯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올려 억지로 맞췄다. 무책임한 여론편승이다. 고등법원다운 구석이 없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도 강하게 나타냈다.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 저 개인에 대한 호ᆞ불호와 상관없이 혼란스럽고 힘드실 것 같다. 몹시 송구스럽다. 반드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를 입증받아 여러분의 교육감이 선의였음을 보이겠다”

    그가 올린 글에서 ‘후보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리적 모순과 부당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유독 많아, 앞으로 있을 상고심과 헌법소원에서 이에 대한 법리적 다툼에 변론의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곽노현스러움의 극치'라고 혀를 차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곽노현 교육감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곽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받고서도 잘못한 게 없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것도 모자라 ‘난 하느님도 이런 칭찬 하실 사람’이라며 감히 하느님까지 팔면서 자화자찬을 하는 걸 보고 참으로 구제불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법 위에 군림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하느님까지 동원해서 자기가 잘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데 오만도 이런 오만은 없을 것이다. 곽 교육감을 보고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곽 교육감이 손톱만큼의 수치심을 갖고 있다면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자신의 명예와 인격을 더 이상 더럽히고 싶지 않다면 하느님 운운하지 말고 국민과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