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정치권 서민대책 면밀히 검토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29일 “주요 정당의 서민정책을 면밀히 분석, 정부 정책기조와 재정여건의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서민생활안정대책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19대 총선 공약을 보면 여·야 불문하고 복지를 포함한 서민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야 할 것 없는 포퓰리즘에 행정부의 재정 걱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공약 이행을 위해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총선을 계기로 서민대책이 향후 정국의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다”고도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정부가 지난 4년간 서민정책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많은 노력 기울였다. 그러나 서민 체감경기와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현장중심의 정책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고, 친서민 정책에 대해 종합적 정리, 기록으로 남기는 등 많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외에 김 총리는 최근 가짜 고춧가루, 빙초산 오징어 등 봄철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데 대해 “불량 음식물유통은 지극히 후진적 범죄행위로, 정부는 근본적 척결을 위한 각오를 가지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다음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와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수입식품 안전 및 거래실태,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사범 적발 및 사후관리 등을 중점 점검 하겠다”고 강조했다.